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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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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로 옮긴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가 너무나 고되어 심신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옮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 너무나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트를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카트를 팔로 막다 가벼운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상대방에게 즉시 사죄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대방의 상처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담아 여러 양형자료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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