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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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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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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3층 주택의 소유주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택 바로 옆에 5층 건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날아온 공사 분진으로 주택에 심어둔 수목들이 대부분 고사하고 건물 외벽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층 건물이 의뢰인의 주택 창문을 전부 가려버리는 바람에 대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층 건물주를 상대로 일조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3층 주택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건물 시가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3층 주택 거실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시간대별로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3,8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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