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와의 마찰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해당 근로자가 공장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번져갔고, 인근 공장의 사장이 자력이 없는 근로자 대신 의뢰인에게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며,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자체의 하자에 기하여 발생하는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지, 사안과 같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 역시 범죄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