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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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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급여압류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다액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저희 청안은 수 많은 대여금 사건을 수행하며 대여금 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 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변제계획안까지 인가되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사건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자목록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회생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여 채권자목록표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직장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안의 대응 결과 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내려주었고, 곧 상대방의 급여가 압류되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일시금으로 자신의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의뢰인은 못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간이한 방법으로 소 제기 없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진행을 위해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사건은 민사와 형사, 회생,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로펌에서는 특정 분야에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례 역시 의뢰인이 다른 로펌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케이스인데, 만일 소 제기 후 압류를 진행하였다면 최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소송비용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한 분야의 사건만 대응할 수 있는 로펌을 찾으신다면 마치 한쪽 눈은 가린 채 싸우는 것과 같으므로, 이 점을 잘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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