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일부무죄 성공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공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하청업체들로부터 용역계약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 차례 현금을 전달받았고, 이후 감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이 하청 업체들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대가로 현금으로 OO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수사 중 구속 된 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상 뇌물 사건의 경우 대가성이 여부가 자주 다투어 지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금을 전달한 시점과 인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들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의 동선과 공여자들의 동선이 일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목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였기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고, 다액의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병과될 것이 확실시되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수사 중 구속 된 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상 뇌물 사건의 경우 대가성이 여부가 자주 다투어 지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금을 전달한 시점과 인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들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의 동선과 공여자들의 동선이 일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목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였기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고, 다액의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병과될 것이 확실시되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뇌물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들도 자주 다루지 않는 분야이고, 공범들이 많으며,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기에 증거자료들이 매우 방대하므로 이와 같이 복잡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실력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 된 후 우선 방대한 기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 중 일부 대가관계를 다툴만한 혐의들에 대하여 직무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업체들에게 정당하게 자신이 연구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체들의 특허신청을 도와준 자료들, 이메일, 논문,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세하게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경제사정, 일부 다른 대가관계가 결부되어 있었던 사정, 동료들의 탄원, 생애 특이사항 등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범들과 소통하며 수뢰자인 의뢰인에게 비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시에 의뢰인이 재판부에 겸허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을 자주 접견하며 적용죄명, 예상되는 선고형, 최선의 대응 방안 등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절망에 빠진 의뢰인과 가족들을 위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 된 후 우선 방대한 기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 중 일부 대가관계를 다툴만한 혐의들에 대하여 직무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업체들에게 정당하게 자신이 연구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체들의 특허신청을 도와준 자료들, 이메일, 논문,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세하게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경제사정, 일부 다른 대가관계가 결부되어 있었던 사정, 동료들의 탄원, 생애 특이사항 등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범들과 소통하며 수뢰자인 의뢰인에게 비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시에 의뢰인이 재판부에 겸허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을 자주 접견하며 적용죄명, 예상되는 선고형, 최선의 대응 방안 등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절망에 빠진 의뢰인과 가족들을 위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법정형의 하한인 7년보다 낮고, 대법원 양형기준 중 권고형(5년~7년)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병과되는 벌금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뇌물죄의 수뢰액이 사안처럼 상당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의뢰인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직무의 대가로 받지 않은 돈도 상당히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기소가 된 금액이 많았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며 집을 매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어 징역 7년 혹은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출소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하다가 보면 사안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실의에 빠져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간혹 경험이 적은 변호인이 선임을 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수임한 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현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법리적으로 최선의 대응 방안과 결과를 진단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같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뇌물죄의 수뢰액이 사안처럼 상당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의뢰인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직무의 대가로 받지 않은 돈도 상당히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기소가 된 금액이 많았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며 집을 매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어 징역 7년 혹은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출소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하다가 보면 사안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실의에 빠져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간혹 경험이 적은 변호인이 선임을 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수임한 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현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법리적으로 최선의 대응 방안과 결과를 진단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같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