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대여금청구 방어 및 강간 고소대리 승소 성공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의뢰인에게 지속해서 이성적 호감을 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식들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관심을 완곡히 거절하였으나, 어느 날 상대방 집에서 동업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만취하여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흑심을 품은 상대방은 나체 상태로 의뢰인 옆에서 누워 있었고,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상대방을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바로 상대방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했기에 크게 문제 삼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호의로 주었던 약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늦었지만,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를 고소하여 상대방이 이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흑심을 품은 상대방은 나체 상태로 의뢰인 옆에서 누워 있었고,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상대방을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바로 상대방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했기에 크게 문제 삼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호의로 주었던 약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늦었지만,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를 고소하여 상대방이 이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여 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우선 상대방이 돈을 줄 당시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의 정함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의뢰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이 있어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 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성범죄 사안(준강간미수)에 관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밝힐 만한 물증이 남아 있지 않았고, 사건 이후 수년의 시간이 흘러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하기가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고소장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준강간미수로 죄명을 특정하여 관련 판례를 첨부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참고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 재판부에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조정 기일에 출석한 뒤 형사 사건 합의 등을 놓고 상대방과 협상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본 변호인의 설득에 따라 대여금 청구 2,000만 원을 포기하고,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의뢰인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성범죄 사안(준강간미수)에 관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밝힐 만한 물증이 남아 있지 않았고, 사건 이후 수년의 시간이 흘러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하기가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고소장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준강간미수로 죄명을 특정하여 관련 판례를 첨부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참고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 재판부에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조정 기일에 출석한 뒤 형사 사건 합의 등을 놓고 상대방과 협상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본 변호인의 설득에 따라 대여금 청구 2,000만 원을 포기하고,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의뢰인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수년 전 성범죄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호의로 자신에게 제공했던 금전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당하여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민사 사건과 형사 고소 사건을 한 번에 진행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여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당사자가 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사건 진행의 경우 민사 사건 처리 경험과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모두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충실히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여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당사자가 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사건 진행의 경우 민사 사건 처리 경험과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모두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충실히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