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검사 구형이 징역 1년에 이르는 등 실형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고 자료들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인명피해가 있고, 검사 구형이 징역 1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에 잘 협조하였고,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각종 양형 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가 높고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 액수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걱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실형 선고의 부담을 덜고, 상당액의 벌금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으로부터 얻는 부분이 훨씬 많으니,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