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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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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약식기소 성공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렀으나, 집까지 약 400m 가량 떨어진 거리였고, 늦은 시각이라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또,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안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과거 전과가 있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집행유예 혹은 구속 가능성까지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운전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대물사고의 정도가 경한 점, 생계가 좋지 않은 점 등 각종 양형사유들을 자료들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사의 구형 자체를 낮추기 위하여 검찰 단계에서 위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조기에 엄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생계형 운전자이고 대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에서 정지 처분으로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여 감경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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