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연녀와 투자금 문제로 수 차례 다투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내연녀를 밀어 넘어뜨려 내연녀가 골정상을 입게 만들었고, 내연녀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당 기간 부양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상대방을 부양해 온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기타 참작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가한 폭행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불송치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폭행이 지속되었고, 상대방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이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