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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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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 여원 불기소 처분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미성년)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바천국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한 투자입지 실사 분석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일주일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주변 교통, 주차장, 공사시설 유무 등을 촬영하여 조직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갑자기 담당 직원이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뢰인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니 부동산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전사서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달여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약 2억 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아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보이피싱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편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에게 최대한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되,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기소 된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수 차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조직원들로부터 기망 당한 사정을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상한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한 점 등 다양한 사정들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렀으며, 범행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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