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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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eonganlaw.com/data/file/success/8adcf391a9ca13c0e539d362c49c5986_HOd2rSzm_e3aa8fff496a291eec53982ee3ab24fab69d3f32.jpg)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잘못된 마음을 먹고 여성들의 신체를 수 차례 촬영하였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건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사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만한 것이 아닌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2건의 촬영물만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안내한 후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