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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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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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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한다던 아내의 말을 떠올리고는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2년여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1.7%이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뒤 범퍼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또한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고,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구속영장청구 또는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운전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각종 양형사유를 꼼꼼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합의를 원치 않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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