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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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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 판결

본문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다같이 펜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른 피해자는 거실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이 들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 또한 하나둘씩 각자 방으로 잠을 자러 이동하였습니다. 거실에는 구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와 의뢰인만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와 배를 쓰다듬고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6년도 더 지나서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청안의 소송전략 및 조력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일반적으로 CCTV나 목격자가 없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술자리 당시의 분위기,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서로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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