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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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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 실형 선고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의뢰인과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이후에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면서 의뢰인을 회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의뢰인이 귀가하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따라 나가서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의뢰인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몰아가며 강제로 퇴사시켰습니다.
청안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끌려간 모텔과 도로 CCTV부터 확보하였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추행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가한 2차 가해 또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결과,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퇴사시키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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