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중감금 강간 불기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자주 다퉈왔고,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며 상대방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자주 관계를 갖던 인근의 한적한 곳으로 가 이야기를 하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중강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불리한 CCTV 영상이 있어 무혐의처분을 받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으나, 범행 이후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통화녹음, 상대방이 악의로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