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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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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이 돌보미 일을 하다 아이의 부모님과 술을 마셨고, 당시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셔 평소 주량보다 많은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가며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밤중이고 국도를 통해 바로 가면 15분 정도 운전하여 고양시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음한 나머지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당황하여 졸음쉼터에 들어갔는데, 졸음쉼터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나와 고속도로를 약 2km 정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에 이르렀고,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구속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여러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평소 대리운전 기사를 배차한 내역, 부양가족에 관한 사정 등 기타 참작 경위 등에 충실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당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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