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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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데이트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날 서울 영등포소재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옆자리로 가 키스를 나누었고, 이어서 신체접촉을 이어가려다 상대방이 거부하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의뢰인의 합의요청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금500만 원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에 기소되어 전과기록이 생길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