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간 발달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상대방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양어장에서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로 임금을 주지는 않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다른 곳에 취업한 뒤 그곳 사장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그곳 사장을 고소하며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여 상습준사기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상대방에게 임금 전액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1년 6월의 죄질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주장할 만한 양형자료가 부족하였는데,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양어장에서 떠난 사정, 양어장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어 출소 이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의견서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측에 원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다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누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나이가 많은 누나가 양어장을 대신 관리하며 힘든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감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