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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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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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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강사와 제자 사이로 지내다 상대방이 성인이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주 연락하며 가끔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을 찾아온 상대방과 늦은 시각에 만나 둘이서 빈 교실로 가 술을 마시다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만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기에 다급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CCTV 증거 영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사러 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지점들을 의견서를 통하여 자세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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