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4억 원 합의 없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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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우연히 법무법인에서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법무법인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한달여 이상 현금전달일을 하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법무법인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한달여 이상 현금전달일을 하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대화내역,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점, 기타 여러 정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주장하며 범죄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소된 뒤 법정에서 의뢰인을 피고인신문하며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사정으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체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