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24

상해 전치4주 기소유예 의뢰인은 내연녀와 투자금 문제로 수 차례 다투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

23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2... 의뢰인은 대학생으로(미성년)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바천국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한 투자입지 실사 분석일을..

+

22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잘못된 마음을 먹고 여성들의 신체를 수 차례 촬영하였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

+

21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약식... 의뢰인은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한다던 아내의 말을 떠올리고는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

+

20

강제추행 무죄 판결 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다같이 ..

+

19

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 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의뢰인과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이후에 피..

+

18

중감금 강간 불기소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자주 다퉈왔고,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의 집..

+

17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집행... 의뢰인은 아이 돌보미 일을 하다 아이의 부모님과 술을 마셨고, 당시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셔 평소 주량보다 많은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

+

16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데이트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날 서울 영등포소재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

+

15

상습준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의뢰인은 약 20년간 발달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상대방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양어장에서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

+

14

아동성착취물소지 불기소 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우연히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받았고, 파일을 실행해 보니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듯하여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13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이 인근에 도착하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급하게 이동하다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스쳐 지나갔습니..

+

12

강간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강사와 제자 사이로 지내다 상대방이 성인이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

+

11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4...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우연히 법무법인에서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

+

10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자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