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갈 무혐의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젊은 시절 첫사랑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다시 깊은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만나며 호의로 의뢰인에게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여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집에 알리겠다고 상대방을 공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한 후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즉시 검찰에 녹취 파일 등 여러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