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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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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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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뇌수술을 받은 뒤로부터 감정조절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는데, 인도 쪽으로 차를 주차하던 중 누군가가 의뢰인의 차를 막으며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차를 툭툭 치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았고, 홧김에 그만 차를 돌리다 그만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한 후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불리하였기에 자칫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자측과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다쳐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액까지 포함하여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 상태, 현재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딱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특수상해죄임에도 의뢰인에게 한 차례 선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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