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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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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한 뒤, 실제로 영상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위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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