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재로 인하여,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할머니와 둘이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할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집 월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사망신고를 미룬 채 매월 20만 원 정도로 나오던 할머니의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십수년 동안 방황하던 의뢰인은 노력한 끝에 공무원이 되었고, 국민연금 부정수급이라는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관할 구청에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그동안 부정수급한 연금 전액을 환급하고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기간이 상당히 길지만 당시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과 자수하게 된 경위, 부정수급한 연금의 액수, 의뢰인의 신분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