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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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찰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술김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범행 동기 등 사건 전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반성문을 비롯한 기타 양형 참작 사정들을 의견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재범을 하였고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