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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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학교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다 선배들로부터 우연히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합성대마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선배들과 자취방에서 함께 사용하였는데, 의뢰인이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여, 합성대마 매매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더 많은 혐의로 조사받지 않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