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대마매수 및 사용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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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몇 차례 대마를 접한 후 한국에 귀국하여 당분간 대마에 손을 대지 않고 생활하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약 10g 내외를 구매하여 집에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교육 및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충실히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 조력하였고, 검찰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