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생활을 하던 중 후임 병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 차례 만졌고, 후임 병사가 이를 신고하여 군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내에서 상급자의 지위에서 후임 병사를 추행하였고, 추행 기간이 1달여로 길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형법상 군인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벌금형이 없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았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 직후 피해자측과 소통하며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군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으며,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