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한 동생에게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빌려간 돈을 받으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빌려준 액수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 상대방의 부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였고, 결국 집에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분할해서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믿고 의지해 온 가까운 동생을 신뢰하였기에 차용증 작성도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김정현 변호사의 도움으로 못 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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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평소 믿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사기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돈을 빠르게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