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월세 및 혼수 등을 지원받았고, 둘 사이가 틀어지자 상대방이 그간 지원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해 준 내역과 혼수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결국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변제기, 이자, 변제의사 표시, 실제로 돈을 일부라도 갚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되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 사이가 틀어진 후 갑자기 다액의 돈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한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서로 간에 많은 금전거래가 오갔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어 되돌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 점, 이자,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관련 증거를 통해 면밀히 주장하여 돈의 성격이 호의에 기반한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청안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 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에 사이가 친밀한 사이로, 이번 건 외에도 금전 거래가 활발하였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증거가 엇갈리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여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대여금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제반 증거들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관련 증거 수집 및 일목요연한 주장 정리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