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행정 강제추행 손해배상 2000만원 조정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시다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입맞춤 및 포옹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로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되, 통상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500 ~ 1500만 원에 불과하기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며 가해자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2,0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