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상속 상간 위자료 기각(전부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친밀하게 지내다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보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유부녀였으며, 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함께 모텔에 방문한 사진까지 몰래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상간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채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청안에서는 의뢰인이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살피면서 의뢰인이 이 여성을 미혼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한 부분을 발췌하였고, 둘 사이의 대화에서도 이 여성의 남편이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청안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