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힘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너무 많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약 구속된다면 사업체를 폐업하고 약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전부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안에서는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중독치료와 정신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