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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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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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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또한 다투는 와중에 자신의 어깨와 가슴 쪽을 만졌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투던 엘리베이터 CCTV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점점 진술이 바뀐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을 휘둘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한 동작을 한 점, 비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손을 휘두르며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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