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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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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가 지방 출장을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자 의심스러워 배우자를 따라가 보았는데, 상간녀의 집에서 배우자가 반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배우자와 다툰 뒤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상간녀의 집 주소, 배우자의 녹취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같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간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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