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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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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강제추행, 촬영물이용협박 손해배상 4600만원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의 피해자로서 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가해자로부터 수개월 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한 뒤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며 피고에게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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