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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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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고소대리 징역5년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주식투자자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20프로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인이 실제로 한 차례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는 유혹에 빠져 지인을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1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배분 시기가 다가와도 세금 문제등을 대며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였고,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미팅 후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해자가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10명 이상에 이르는 것을 파악한 뒤 가해자 측에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으로 원금 1억 원을 지급하자 이를 수령하여 의뢰인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시장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총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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