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간고소대리 소년원 송치
본문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은 가출청소년으로 촉법소년인 남학생들과 어울리다 모텔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청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미팅 후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다양한 죄명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주장을 함께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진행 도중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피해자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년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10호 장기소년원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