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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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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실형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일행 중 한 사람인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힘이 없었음에도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함께 있던 일행 1인이 방에 들어와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일행이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해자가 이미 행위를 멈춘 상황이었기에,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우선 시일이 많이 지난 사건이었기에, 사건 당시 상황(일시, 장소,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이후 상황 등)을 상세하게 고소장에 정리하였고, 각종 정황증거와 그림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조사 연습 및 수사기관에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건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시일이 오래된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해당 일행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수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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