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불송치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일당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현금 전달일을 한 횟수가 많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 비하여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처음부터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범행 가담 경위, 의뢰인의 수익금,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조직원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정,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진술 연습을 철저히 진행하였고, 조사 후에는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수사가 시작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피의자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