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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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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영장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고, 이후로도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을 투약하다 자택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가 나이나 수입에 비하여 구매하기 어려운 비싼 고가의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고, 롤렉스 시계 등 명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에서 저울 등이 발견되는 등 마약류 판매책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즉시 A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바, A는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자라 아버지가 평소에 다액의 차량구입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 명품을 구매한 것이고, 마약류 판매 수익금을 통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시간이 반나절 정도로 매우 촉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의 아버지에게 생활비 등 이체내역을 전달받은 뒤 A가 범죄수익금을 통하여 명품을 구입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집에서 발견된 저울 등은 단순히 마약류 투약 시에 정확한 양을 가늠하고자 한 것이지, 전문판매업자들이 사용하는 저울이나 충진기가 아니라는 점과 A가 아미 긴급체포되어 휴대폰 등 각종 증거들이 모두 압수된 상태이고, 프로그램 개발업자로 직장이나 거주가 일정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마약류판매책이 아니고, 구속사유도 없으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의 마약류 판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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