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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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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분할 70%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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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이후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다가, 화를 참지 못한 아내가 의뢰인을 창문으로 밀어서 창문이 깨지고 의뢰인의 이마가 찢어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런 폭력적인 아내와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월급을 전부 보내어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모든 공동재산을 관리해왔고,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안에서는 의뢰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였지만 의뢰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 상당히 많았던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자금을 대부분 지원한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청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70%의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제 몫의 재산분할금을 수령하고 기나긴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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