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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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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성공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양육에 집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요구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런 의뢰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남편이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겠다면서 집안 사람들까지 불러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까지 부르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안의 조력
법률사무소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탈취당할 위협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의뢰인의 부모님, 언니가 근처에 살면서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외도를 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아이 1명 당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결국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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