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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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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불기소처분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글을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하여 의뢰인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로펌에서 법률문서를 전달하며 일정 수수료를 수수하는 일인줄로만 알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고, 심지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조직원들로부터 신상을 수사기관에 신고할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협박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변호인은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백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사회경험, 실제 해당 이름의 로펌이 존재하는 사실,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5번에 불과한 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해임을 인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전형적인 질문들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시에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사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연습을 하였고, 이후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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