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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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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성본변경 허가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유치원생이던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몇 년 동안은 제대로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왜 나는 엄마랑 성이 달라?’라며 의문을 제기하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아버지 성이 아니라 어머니 성을 이름 앞에 붙여서 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던 의뢰인은 결국 아이를 위하여 성본변경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친부가 아이의 성본변경을 반대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친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건이 갖춰져야 특별히 자녀 성본변경이 허가되기 때문에 아이의 성본을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청안에서 제출한 성본변경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아이의 성본을 의뢰인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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