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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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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부동산인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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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끝으로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매월 받는 월세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의뢰인은 이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전혀 겪지 않았던 문제들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거의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월세를 달라고 요청하면 욕설과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반복되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이미 3회 발생하여 의뢰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고 하여, 청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체된 3회분의 월세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잔여 보증금은 없었고, 부동산인도 소장을 임차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임차인은 판결문을 받자마자 바로 퇴거하여 의뢰인은 새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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