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업 들을 당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 및 취업제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죄질에 비하여 더 이상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였고, 피해자 부모와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안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를 완료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취업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의뢰인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최대한 선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 기간 역시 다른 판결에서 통상 동종 사건에서 5년을 부과하나, 본 사건에서는 3년을 부과함으로써 의뢰인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선처하였습니다.